-
“외국인 진료만 허가는 위법” 제주녹지국제병원 행정소송
제주 녹지병원 녹지국제병원. 최충일 기자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진료 대상자를 외국인으로만 한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이 제기됐다. 17일 제주도에 따
-
조현아 남편 "아내의 폭행 때문에 이혼…양육권도 달라"
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. [사진 대한항공] 한진그룹 총수 일가인 조현아(44)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이 조 전 부사장의 폭행을 이혼 소송을 낸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15일
-
"아시안이라 승진 늦고 보너스 못받아"
24년간 상법 분야에서 활약해 온 한인 변호사가 근무하던 대형 로펌으로부터 지속적인 인종차별을 받았고 결국 부당해고까지 당했다며 로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.아시안들에 대한 차별
-
“동의 없이 치아 7개 뽑혀” 日 입국 수용소 머물던 한국인 남성 소송
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. [연합뉴스] 일본 입국관리국의 수용소에 머물던 한국인 남성이 외부 진료 중 동의 없이 치아가 뽑혔다며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교도통신이
-
[양영유의 시시각각] 원희룡이 비겁하다
양영유 논설위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스토리텔링이 화려하다. 1982학년도 학력고사 수석, 서울대 법대 수석, 92년 사법고시 수석. 화려한 스토리는 든든한 정치적 자산이 됐다.
-
'조현아 이혼소송' 이달 개시…남편 행적 묻는 음성파일 변수될까
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5월 24일 조사를 받기 위해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.오종택
-
금괴 꿈꿨는데 올라온 건 납덩어리였다···보물선 잔혹사
돈스코이호와 같은 '보물선 소동'은 처음있는 일은 아니다. 대형 선박의 침몰 기록뒤에는 늘 "엄청난 양의 보물이 실려 있다"는 소문이 뒤따랐고, 일확천금을 노린 선박인양업체의 보
-
[단독]"네 엄마 찢어버려!"…독방 수감자 소란에 소송 걸린 교도소
교도소 내부 모습. 기사 내용과 관련은 없음 [중앙포토] ━ 죗값 받으려다 '의외의 복병' 만난 수용자들 교도소 재소자들은 복역 기간 중 몸이 아프면 '환자관리사동'
-
LA카운티 2만2000명 메디캘 자격 불법 박탈
LA카운티가 불법으로 메디캘 수혜자격을 박탈하면서 2만2000명의 주민이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.이에 LA카운티 법원이 메디캘 혜택이 중단된 주민들의 의료서비스
-
LA시 '가짜 약품' 강력 단속
LA시 검찰이 불법 의약품을 판매 및 유통하는 업체 4곳을 적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.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지난 9일 불법 의약품과 관련해 LA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이고 애
-
남북·북미 정상회담 앞두고…웜비어 부모, 미 법원에 北 고소
지난해 6월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북한 당국을 미 법원에 26일(현지시간) 고소했다.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송환
-
청소년은 성매매 피해자 사이버상담만 매년 10만 건 주거·학업 지원 연결하죠
━ 연중기획 매력시민 │ 세상을 바꾸는 컬처디자이너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.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. [권혁재 사진전문기자]
-
[컬처디자이너] "청소년이 성매매? 그런 생각 자체가 폭력"
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.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.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조진경(49)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‘청소년 성매매’라는 용
-
의사가 수술 중 포르노 시청…환자, 관련 성형의 상대 소송
베벌리힐스의 유명 성형외과의사가 수술 중 마약류 약품을 사용하고 포르노 동영상을 시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 관련 환자는 해당 의사가 수술실에서 이런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다며 소송
-
대법 “‘여성 할례’도 난민 인정사유” 판결
대법원이 '여성 할례'를 피해 국내에 들어온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국적 소녀에 난민 지위를 인정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. [사진 연합뉴스] ‘여성 할례’를 피
-
감사원 “백남기 사망진단서 수정 지연,서울대병원장에 주의조치”
감사원은 서울대병원의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수정 처리 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주치의 출신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주의 조치했다. 감사원은 “사회적 관심의
-
생후 4일만에 숨진 아들...검사소홀 의료진에 50% 배상책임
인천지방법원 전경 임신 기간에 진찰을 하면서 엄마 뱃속 아기의 선천성 질환을 발견하지 못한 의료진에게 50%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. 이 아기는 태어난 지 사흘 만에
-
출생 후 숨진 신생아 “의료진 책임 있다…1억6000여만원 지급하라”
태어난 지 사흘 만에 ‘다발성 장기부전’으로 숨진 신생아를 진료했던 산부인과 의료진들에게 50%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. [중앙포토]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신생아가 숨지자
-
동일본대지진 당시 피폭된 미군, 도쿄전력에 '5조원대' 소송
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구조 지원을 나왔던 미군들이 '후쿠시마(福島市) 원전 폭발사고'에 의해 피폭됐다며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50억 달러(약 5조 6000억원)를 요구하
-
한인 말기 암환자 '델타항공' 소송
한인 암말기 환자가 의료 기록 및 서류가 담긴 가방을 도난당해 델타항공사에 소송을 제기했다. 뉴욕퀸즈카운티법원에 따르면 김성수(44)씨가 수하물 분실과 관련, 델타항공사를 상대로
-
신해철은 70세,강원래는 35세...법원의 '가수 노동' 판단 기준은
가수 신해철씨를 수술한 집도의 강모(46)씨가 유족에게 15억9000여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.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(부장 이원)는 신씨 유족이
-
보험가입자의 과거 병력 뒤늦게 안 보험사, 기한 지난 계약 해지 통보 무효
보험 가입자가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보험사의 계약 해지 통보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대법원 3부(주심 김재형 대법관)는
-
"아픈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" 해고 논란
암 수술 일정 회사 알렸더니"아픈 사람과 함께 못 간다"환자에 업무 술자리도 강요 한국 유명 대기업 미주지사가 몸이 아픈 직원을 해고시켰다가 소송에 휘말렸다.LA지역 디오USA에서
-
"10년 전 부상 1200만 달러 승소"
20대 한인 남성이 교통사고를 당한 지 10년 만에 최소 1200만 달러 이상 거액의 보상을 받게 됐다.교통사고 피해자 김모(23)씨의 변호를 맡은 이제영(사진) 변호사측은 13일